미국 미주리주, '제품 수리 권리법' 도입
미주리주 의회는 2024년, 소비자와 독립 수리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조업체의 제품 수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품 수리 권리법'(House Bill No. 2475)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제품 소유자와 독립 수리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수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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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농업, 건설, 산림 기계 및 디지털 전자 장치가 포함된 제품.
- 기계 작동에 필요한 내장 소프트웨어와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도구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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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장:
- 제품 소유자와 독립 수리업체는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진단, 수리 기술 정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부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접근 가능.
- 보안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제조업체는 잠금을 해제하거나 리셋하는 데 필요한 문서와 도구를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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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의무:
- 진단 도구 및 서비스 부품을 공정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포함.
- 보안 기능이나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필요한 수리 정보를 독립 수리업체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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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규정:
- 제조업체는 수리와 무관한 독점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 유효한 제품 보증 기간 내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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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 제조업체가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10,000의 벌금 부과.
- 벌금은 미주리주 헌법 제9조에 따라 공립학교에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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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절차:
- 제조업체가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나 수리업체는 30일 내 제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제소 가능.
법의 의의:
- 이번 법안은 독립 수리업체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품 수리에 대한 독점적 접근성을 제한하려는 전 세계적인 '수리할 권리' 운동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비용 절감과 전자 폐기물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