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인공지능(AI) 사용 규제 법안 제정 제안
멕시코 상원은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는 국가법' 초안을 2024년 10월 발표하며,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법적 틀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은 정부, 민간, 학계 간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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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 및 정의:
- AI 정의: 인간의 학습, 추론 및 문제 해결을 모방하는 프로그램 및 알고리즘.
- 목적: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며,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기술 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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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원칙:
- 윤리 및 인권 존중: AI 사용은 차별 없이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
- 투명성: AI 시스템은 투명하게 운영되며, 사용자는 시스템의 결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보안: AI 시스템은 개인 데이터 보호와 보안을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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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적용 제한:
- 특정한 인간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예: 법적 분쟁 해결, 의학적 진단, 공공 정책 결정)에서 AI 사용 금지.
- 고위험 AI 시스템은 공공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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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구조:
- 국립 AI 센터(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Artificial): AI 관련 정책 조율과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 기구로 설립.
- 국가 AI 위원회(Consejo Nacional de Inteligencia Artificial): AI 사용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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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적용 및 처벌:
- 위반 시 처벌: 데이터 보호 실패 또는 윤리적 기준 위반 시 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및 법적 제재.
- AI 시스템이 생성한 모든 콘텐츠는 "AI 생성됨"으로 명확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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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AI 계획:
- AI 기술 사용과 개발을 위한 6년 단위의 국가 AI 계획(Plan Nacional de Inteligencia Artificial) 수립.
- 공공 및 민간 영역의 AI 도입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와 가이드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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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및 시행:
- 법안은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되며, AI 위원회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설치될 예정.
이번 법안은 멕시코가 AI 기술 발전의 윤리적 사용을 장려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