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산림 파괴 방지 규제 적용 시점 연기
유럽의회는 2024년 12월 17일, 산림 파괴와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EU 규제 2023/1115의 적용 시점을 연기하는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조치는 관련 이해관계자와 국가들이 규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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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목적:
- 소,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특정 상품과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수출될 때 산림 파괴가 없고 생산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했음을 보장.
- 기업들은 상품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한 데이터 수집과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적법성 확인(due diligence)' 절차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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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 연기:
- 원래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 시점을 2025년 12월 30일로 연기.
-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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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치:
- 유럽위원회는 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업데이트하고, 기업들이 데이터 제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 중.
- 위험 국가 분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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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파괴와 무관한 제품 인증:
- 규제는 상품의 생산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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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2028년까지 규제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영향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간소화 조치와 필요성을 분석할 예정.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EU 내에서 환경 친화적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