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를 지역 별로 구분해 보면 가장 선도적으로 규제를 리딩하고 있는 유럽과 지역 특성이 강한 북미(미국, 캐나다)를 들 수 있고, 유럽의 기술규제를 상당 부분 도입하는 한국을 포함한 그 외 지역이 있습니다.
유럽은
27개국이 연합하여 연합 의회, 행정부를 구성하였고 기술규제도
연합 의회를 통해 입법됩니다. 집행은 각국 정부에서 수행하지만, 한
몸처럼 동일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유사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를 만들면서 필요한 ISO, IEC 국제표준 역시 국제표준이지만 대부분의 전문위원이 유럽 출신일 정도로 유럽의 영향은 큽니다. 이러한 규제와 표준이 제정되면 유럽 27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협정으로 묶여 있는 영국, 터키와 같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주어 유사한 규제 경향을 만들어 냅니다.
유럽의
기술규제 동향은 크게 환경과 신기술의 특징을 지닙니다. 환경을 먼저 보면, 내연기관과 같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은 점진적으로 퇴출하는 배기규제,
탄소발자국 규제를 마련하였고, 반대로 전기차와 친환경차량은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여 도입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재의 화학물질규제 역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경우는 AI, 이차전지, 사이버보안 규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신기술의 안전성을 표면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유럽 내 광물 조달과 같은 역내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실도 다지고자 하는 의도가 규제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술규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CE인증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CE인증 역시
까다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안전성만 갖추고 인증기관을 통해 시험만 하면 되었지만,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신기술 인증도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하고, 공급망
관리, 정부 보고업무 등 과거와 달리 제품 개발, 생산, 판매의 전 주기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북미의
기술규제는 미국이 주축이 되어 연방 법과 주법의 입법을 통해 규제가 만들어지고, ANSI, ASTM, UL로
대표되는 북미 표준을 제정하여 규제에 포함시켜 유럽을 포함한 ISO, IEC와 차별성 있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규제와 표준을 유사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경우 이러한 북미의 규제와 표준을 시차를 두고 도입하거나 유사하게 도입함으로써 유럽의 영향력이 터키, 영국 등 주변국으로 확장되는 것과 유사하게 규제의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규제는 자동차 배기규제의 경우, 정치적인 영향이 있어 유럽에 비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유럽과 유사하게 유해 물질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규제 물질이 미국에서도 유사하게 규제 물질로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기술
규제의 경우, 배터리 규제를 유럽과 유사하게 도입 중이거나 도입 되었으며, 특이한
점은 유럽의 규제는 국제표준 제정과 인증기관이 분리되어 있는데 반하여, 미국은 전기전자 분야의 UL이라고 하는 인증기관이 UL표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여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AI법의
경우, 유럽이 최초 도입하였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지만, 유럽과
동조화하여 규제를 제정하던 과거 경향 상 유사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의
규제는 산업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관리되고 있으며, KC인증이라고 하는 통합 인증을 도입함으로써 효율화를 증진시켰습니다. 배기가스 규제, 화학물질규제는 유럽의 규제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도입하였고, 안전인증의 경우 IEC, ISO 기반의 KS표준을 도입하여 유럽의 기준과 절차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신기술
규제의 경우, 수소법 등 신기술 촉진하는 법률을 통해 선진적으로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지만, AI법은 아직 도입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터리 규제의 경우
KC인증 대상에 포함시켜 배터리 제조 강국에 맞는 안전인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