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술규제가 단순 품질인증에 그친 것에 비해, 현재는 안전, 환경, 사이버보안, ESG와 같은 다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종 복잡한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더욱이 각 국에서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해 이러한 기술규제를 이용함에 따라 더더욱 제조사는 대응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자동차의 최대 시장인 미국의 경우, 트럼프 2.0 정부에서 이러한 비관세 규제와 관세 규제를 복합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및 기계 업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조사 에서는 각 국의 기술규제, 관세 규제를 모니터링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비교적 수동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반면, 테슬라의 경우, 최고 경영자가 직접 정부의 관료로서 각종 규제를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개정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규제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 아래와 같은 규제 개정이 예상되며, 이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특히 테슬라사의 경쟁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완전자율주행 규제 개정 :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는 주마다 상이하고, 현재의 최신 기술을 합리적인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의 연구개발과 판매 전 인증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통일된 연방 규제로 일원화 하고, 최신의 기술을 합리적인 안전 수준으로 반영한 각종 국제표준을 도입한다면, 제품의 경쟁력과 안전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2) 전기차 보조금 폐지 : 이것은 미국의 자동차 업계와 테슬라에게 부담일 수 있으나, (1)의 차별적 전략을 통해 보조금 없이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테슬라의 사례는 기술규제를 직접 개정하는 만큼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그만큼 규제가 제품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방증 입니다. 모든 제조사가 이러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규제 개정활동을 할 수 없겠으나, 기술규제, 기술표준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이해관계자로서 각국 정부에 의견을 내고, 국제표준화를 수행 한다면 각자의 제품 경쟁력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