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News]_ [2024-3324]_EU, 사이버 보안 인증 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발표

 

EU, 사이버 보안 인증 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발표

제목: "EU, 사이버 보안 인증 기관 신고 절차 규정"
발효일: 2024년 12월 18일


유럽연합(EU)은 사이버 보안 인증 기관의 등록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새로운 실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EU 사이버 보안법(2019/881)에 기반하며, 사이버 보안 인증 체계 내 인증 기관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규정 목적

  • 국가 사이버 보안 인증 당국(NCCAs)이 인증 기관을 신고하는 절차와 형식을 명확히 규정.
  • 인증 기관의 역량, 인증 범위 및 권한 유지를 모니터링하는 기준 제공.
  • 등록된 인증 기관 목록을 EU 공식 저널전자 신고 도구를 통해 공개.

2. 주요 조항

  1. 신고 절차(Article 2):

    • NCCAs는 EU 전자 신고 도구를 통해 인증 기관 정보를 제출.
    • 인증 기관의 이름, 국가, 인증 범위, 적격성 평가 정보 포함.
  2. 식별 번호 부여(Article 3):

    • EU 집행위원회는 각 인증 기관에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
    • 인증 범위 및 활동 정보는 ENISA 웹사이트에 공개.
  3. 변경사항 신고(Article 4):

    • 인증 기관의 상태(범위 축소, 중단, 철회 등)가 변경될 경우 NCCAs는 즉시 EU에 보고.
    • 기록 보관 의무: 인증 기관의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도 필요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4. 동등한 협력:

    • 국가 인증 당국은 EU 국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인증 기관의 지속 가능성과 적격성을 평가.

3. 포함된 정보

  • 인증 체계 제목 및 보증 수준.
  • 국가 사이버 보안 인증 당국(NCCA)과 인증 기관의 상세 정보.
  • 인증 및 권한 부여 날짜, 범위, 유효 기간.
  • 기타 보조 문서 및 EU 내 사이버 보안 인증 체계에 필요한 추가 정보.

기대 효과

이번 규정은 유럽 내 사이버 보안 인증 체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사이버 보안 표준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EU 시행 규정 202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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