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온실가스 배출 감축 보상 시스템 규제안 공개
칠레 환경부는 2024년, 온실가스(GHG) 및 단기 기후 강제 요소(SLCPs)의 배출 감축을 지원하고, 국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 보상 시스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인증, 검증 및 보상을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
1. 규제의 목적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촉진: 프로젝트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및 단기 기후 강제 요소를 검증하고 인증.
- 배출량 초과분 활용: 규제 기준을 초과해 달성한 배출 감소량을 인증서 형태로 발급.
- 감축 프로젝트 등록: 감축 프로젝트와 관련 인증서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관리.
2. 적용 대상
-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온실가스 및 단기 기후 강제 요소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프로젝트.
- 배출 초과량 발생 기업: 규제 기준을 초과 달성한 기업 및 시설.
3. 감축 인증서 발급
- 인증서 정의: 1톤의 이산화탄소(CO2) 상당의 배출 감소를 인정하는 문서.
- 발급 절차:
- 감축 또는 흡수 프로젝트를 승인받은 후 검증된 데이터를 제출.
- 인증서는 고유 코드와 세부 정보(프로젝트 위치, 검증 연도 등)를 포함.
4. 감축 프로젝트 승인 절차
-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 감축 방법, 위치, 기술 설명 포함.
- 검증: 기술 기관이 검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부 승인.
- 등록: 인증된 프로젝트와 데이터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5. 배출 초과량 및 보상
- 규제 기준을 초과 달성한 배출 감축량도 인증 가능.
- 초과 인증서는 다른 시설의 배출 기준 준수를 보조하거나 거래 가능.
6. 감축 목표 및 기준
- 추가성 원칙: 프로젝트 없이는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
- 환경적 무결성: 모든 감축은 검증 가능하고 영구적이어야 하며,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
- 이중 회계 방지: 동일한 감축량을 여러 번 인증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
기대 효과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 기후 변화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 완화.
- 기업의 지속 가능성 증대와 탄소 시장 활성화.
시행 일정
- 법안은
관보에 공식 발표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전환 준비를 위한 18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번 규제안은 칠레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국제적 모범국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