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차량 규제 완화 관련 법령 개정
러시아 정부는 2024년 11월 29일, 차량의 기술 규제와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한 정부 법령 1667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 5월 12일 제정된 차량 규제 및 적합성 평가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관련 법적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적용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규정의 적용 유효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차량 제조업체와 관련 업계에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제공합니다.
2. 기술적 요건 변경
- 기술 규정 적용 예외 사항 확대:
-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 부품 및 구성 요소 목록을 조정하여 일부 규정 준수를 면제.
- 예외 항목: 기술 규정 내 특정 조항(예: 39, 69, 77번 등) 제외.
- 차량 분류 기준 명확화:
- 동일한 차량 구조(차체, 엔진 구성 등)를 기반으로 다양한 차체 및 동력 장치를 사용하는 차량은 하나의 차량 유형으로 간주.
3. 기타 규정 폐지
- 2024년 1월 31일 자 정부 법령 76호에 포함된 일부 조항 및 주석(1번, 2번 등)이 효력을 상실.
시행 일정
-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의의
이번 개정은 차량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 및 설계를 도입하는 과정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규제 준수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규제 이행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