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데이터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데이터법 발표
2025년 베트남 국회는 데이터법(Luật Dữ Liệu)을 제정하며, 데이터 수집, 처리, 관리,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데이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베트남 내 모든 기관, 조직, 개인과 데이터 관련 활동을 수행하거나 연관된 해외 조직 및 개인.
2. 데이터의 정의 및 유형
- 데이터: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음성, 영상, 텍스트 등의 정보를 포함.
- 데이터 유형:
- 공유 데이터: 여러 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 개인 데이터: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 중요 데이터: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 개방 데이터: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3. 데이터 관리 및 보호
- 데이터는 일관성, 정확성, 보안성을 보장해야 함.
- 데이터 보호는 정보보호법, 사이버보안법과 같은 기존 법률과 연계.
-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의 저장, 업데이트, 공유, 보호를 책임짐.
4. 데이터 저장소와 데이터센터
- 국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든 주요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센터에서 관리.
- 민감한 데이터(국방, 안보 등)는 별도로 보관하며 접근 제한.
5. 데이터 활용 및 거래
- 데이터 거래소 설립: 데이터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거래 및 교환을 지원.
- 데이터 거래 조건:
- 데이터의 합법성 및 보안 기준 준수.
- 개인 데이터 거래 시 데이터 주체의 동의 필요.
6. 국제 데이터 이전
- 중요한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의 해외 이전은 국가 기관의 사전 평가와 승인이 필요.
- 데이터 이전은 국가 안보, 공공 이익, 개인 권리 보호를 보장해야 함.
7. 데이터 기술 및 연구 지원
- 정부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에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의 첨단 기술 적용을 장려.
-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지원 제공.
8. 데이터 법 위반 금지 행위
- 데이터 오용, 위조, 삭제, 무단 접근, 불법 거래 등.
- 불법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금지.
시행 시기
-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의의
데이터법은 베트남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며 국가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