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 성능 및 환경 규제를 위한 표준화 지침 개정
2024년 11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제(EU Regulation 2023/1542) 지원을 위한 표준화 지침(Implementing Decision C(2021) 8614)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 라벨링, 수명 주기 정보 등의 표준화를 통해 규제 준수를 강화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내용
1. 조화 표준화 요청
- 조화 표준 적용: 새로운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CEN(CEN 표준화 위원회)과 CENELEC(전기전자 표준화 위원회)는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 안전성, 성능, 라벨링 기준을 다루는 조화 표준을 개발.
- 적합성 추정: 조화 표준을 준수하는 배터리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2. 배터리 종류별 요구사항
- 충전식 및 비충전식 배터리: 각각의 성능과 내구성 기준을 다르게 설정.
- 경량 이동수단 배터리(Light Means of Transport):
- 성능 및 내구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표준 요구.
- 배터리 상태(SoH, State of Health) 파라미터를 수명 내내 제공해야 함.
3.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표준 개발을 유지하며,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준 제공.
4. 표준화 작업 일정
- CEN 및 CENELEC은 2028년 6월 7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 지침의 유효기간도 동일.
목표와 의의
- 환경 보호: 배터리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자원 순환 촉진.
- 산업 혁신: 지속 가능한 배터리 기술 발전 유도.
- 규제 조화: 배터리 시장의 규제 표준 일치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명확성 제공.
시행 일정
- 이 개정 지침은 즉시 발효되며, 2028년 6월 7일에 종료됩니다.
- 만약 CEN 또는 CENELEC이 해당 요청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2021년 지침이 계속 적용됩니다.
결론
이번 개정은 EU의 배터리 규제를 표준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환경 보호를 달성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