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5년 국가 기술 규제 프로그램(PNRT) 발표
발표 기관: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화청(BSN)
발효일: 2025년 1월 1일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국가 기술 규제 프로그램(PNRT)을 통해 주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기술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표준을 업데이트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SNI(인도네시아 국가 표준)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기술 규제를 강화해 국가 산업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PNRT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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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총 26개 SNI에 대한 신규 규제 도입 및 업데이트.
- 주요 산업은 식품,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건축 자재와 같은 분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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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분야 및 주요 SNI 목록:
- 식품 및 원료:
- 옥수수 전분(SNI 8523:2024), 식물성 크리머(SNI 4444:2018) 등.
- 건축 자재:
- 강화 유리와 접합 유리(SNI 9144-1:2022, SNI 9144-2:2022), 경량 강철 프로파일(SNI 8399:2023).
- 플라스틱 및 화학 물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SNI 7593:2010), 폴리프로필렌(SNI 594:2022).
- 자동차:
- 리프 스프링(SNI 426:2022), 브레이크 패드 소재(SNI ISO 15484:2015), 차량 배터리(SNI 4326:2013).
- 식품 및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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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2023년~2025년 사이 단계적으로 제안된 규제를 시행.
- 일부 규정은 WTO 기술 장벽(TBT) 포럼을 통해 국제적 통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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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역할:
- 산업부: 23개 SNI를 주도적으로 관리.
- 에너지부(ESDM): 석유 및 가스 흐름 계량 시스템 관련 규정(SNI 9040:2021) 포함.
- 국가 마약청(BNN): 약물 중독 재활 서비스 표준(SNI 8807:2022).
기대 효과
-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및 제품 품질 향상으로 글로벌 시장 접근성 제고.
- 소비자 보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제공.
- 국제 표준 정렬: WTO 기술 장벽 규정을 준수하며 국제 무역 확대 기대.
출처: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화청(BSN) 발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