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 배터리 재활용 및 관리 규정 개정 발표
발표 기관: 온타리오주 환경, 보존 및 순환 경제 법령에 따른 규제
발효일: 2025년 1월 1일
주요 내용
온타리오주는 배터리 관리 규정(556/24)을 개정하여 재활용 및 배터리 수거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강화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생산자 및 재활용 업체가 준수해야 할 책임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순환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합니다.
핵심 변경 사항
1. 생산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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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공급량 기준 적용:
- 생산자는 최근 5년간 공급된 배터리 무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간 평균 공급량을 계산해야 함.
- 1차 배터리와 충전식 배터리에 각각 다른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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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및 대규모 생산자 구분:
- 1차 배터리 5톤 이하 또는 충전식 배터리 2.5톤 이하 공급 시 규정 일부 면제.
- 대규모 생산자는 수거 및 재활용 목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함.
2. 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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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소 설치 의무:
- 대규모 생산자는 인구 1,000명 이상 지역에 배터리 수거소를 설치해야 함.
- 소규모 생산자는 이전 연도의 소매 네트워크에 따라 수거소 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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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소 수 감소 제한:
- 생산자는 소비자 수거 서비스 또는 우편 반송 시스템을 제공한 경우, 설치 의무를 줄일 수 있음.
- 하지만 인구 1,000명 이상의 지역에는 반드시 수거소나 이벤트가 있어야 함.
3. 재활용 관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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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목표량 설정:
- 2025년: 배터리 공급량의 45% 관리.
- 2026년 이후: 50% 관리.
- 모든 데이터는 확인 및 감사 절차를 통해 검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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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된 자원의 무게 기준:
- 재활용된 배터리 자원은 소비자가 사용한 배터리에 한하며, 해당 데이터는 등록된 처리 시설에서 확인되어야 함.
기대 효과
- 환경 보호: 폐배터리의 적절한 관리로 환경 오염 방지.
- 순환 경제: 자원 재활용률 향상 및 폐기물 감소.
- 책임 명확화: 생산자와 재활용 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규정 준수 강화.
출처: 온타리오주 배터리 관리 규정 개정 556/24.